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41, 2014. 4. 24.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 2011. 11.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3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